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 누적 4만 1,559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혹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밤마다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번 달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으로 피해자 신청을 알아보고 계세요.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 동안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발표의 핵심 숫자, 인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새 제도,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623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어요.
| 구분 | 건수 | 내용 |
|---|---|---|
| 가결 | 623건 | 신규·재신청 579건 + 이의신청 인용 44건 |
| 부결 | 583건 | 피해자 요건 미충족 |
| 적용 제외 | 208건 |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
| 이의신청 기각 | 228건 | 기존 판단 유지 |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아래 버튼에서 공식 안내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피해자 지원금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안내 바로 확인 →외부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 위 비율은 누적 인정 건수 기준이에요. 청년층 비중이 높다 보니 청년 전세대출과 보증료 지원을 함께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당장 살 집이 걱정이라면, 거주지원 안내부터 확인해 두세요.
거주지원 확인하기 전세사기 거주지원 안내 바로 보기 →외부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6년 11월 13일부터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미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부족분만 지원돼요.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했는데 신고·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최소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함께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부 기준은 시행 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청년이라면 대출 조건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청년 전세대출 보기 청년 전세대출 지원 안내 바로 확인 →외부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출 조건과 한도는 상품별로 달라요.
피해자 요건은 크게 대항력 확보, 보증금 한도, 다수 피해 우려, 보증금 반환 곤란 여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부 기준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시·도나 지원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Q.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인정은 지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경·공매 유예, LH 매입, 금융·법률 지원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단계예요.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9월에도 208건이 이 사유로 제외됐어요. 반대로 보험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11월 13일 전에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 시행 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시행 후 LH 안내를 확인하세요.
Q. 피해자 결정이 부결됐어요. 끝인가요?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9월에도 이의신청 44건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됐어요.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Q. 청년인데 전세대출이나 보증료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지원과 별개로 청년 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같은 제도가 따로 있어요. 대상과 조건이 제도마다 달라서 각각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앞으로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뭘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국토부와 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전세 계약에서 같은 피해를 막는 거예요. 보증료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보증료 지원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보기 →외부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대상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