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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시행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셨나요?
그 기준이 10월 29일부터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혼이나 별거 후 상대 부모에게서 양육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소득 기준에 걸려 지레 포기한 분이 적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그 문턱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 가능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일
요건 조사 후 통상 매월 25일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후의 결정분부터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소득이 없어져도 꼭 필요한 요건
소득 문턱만 사라질 뿐,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최근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셋째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 중 두 번째 조건은 최근 몇 개월의 평균으로 따지기 때문에, 계산 방식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 조건을 읽고 ‘나는 해당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알고 보면 해당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내 신청 자격 확인하기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할 수 있어요. 큰 흐름은 ‘신청 → 요건 조사 → 지급 결정 → 매월 지급’ 순서입니다.
다만 서류 준비 단계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아래에서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
A.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져서 소득 때문에 제외되지는 않아요. 다만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봅니다. 내 상황이 맞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격 확인하기
Q. 먼저 받은 돈은 갚아야 하나요?
A.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회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자세히 보기
Q. 지금 신청해도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기준 폐지 적용은 시행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입니다. 해당 시점과 신청 시기의 관계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 확인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신청 가능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 내용(2026.9.21), 정책브리핑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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